노인문제

노인인구의 증가와 소가족화 등 가족구성의 변화와 전반적인 인권 강화 등으로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질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개념과 원인,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문제의 개념

노인문제란 고령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곤란함과욕구의 결핍을 말합니다. 노인문제는 65세 이상의 고령이 되면 노화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기능의 악화로 병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퇴와 같은 사회적 규제로 인해 경제적 문제를 저하게 되면 이에 따라 사회적 신분의 변화됨에 따라 사회적, 인적 고독을 접하게 됩니다.

개인적 차원의 노인문제

노인이 겪게되는 3고(빈곤, 고독, 병곤)는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3고(苦)의 양상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주로 노인빈곤과 부양문제 등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현재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이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빈곤(貧困)

빈곤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전통적인 자식의 부양의식의 결여와 국가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이비로 인해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던 현재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67세 이상의 노인 중 40%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가구 중 소득 혹은 재산이 전무한 가구는 32%였습니다. 지원 없이 살아가기 힘든 노인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알맞은 노후준비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길어진 노년기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정망을 마련해야합니다.

고독(孤獨)

고독, 소외감은 소가족화가 큰 원인으로 특히 노인의 역할상실에서 옵니다. 역할상실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의 의미하며 이는 의욕상실과 고독감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은퇴 전후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며 심한 경우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배우자 상실은 상실감과 함께 혼자 삶을 살아야 하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충격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정년의 나이를 넘어도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나이 때문에 물러나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노인은 지위와 권위가 떨어지며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찾지 못하고 무료하게 노후를 보냄으로써 외로움, 고독 심한 경우 불행감을 갖게 됩니다. 길어진 노년기를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대책이 요구됩니다.

병고(病苦)

나이가 들면 신체기능이 떨어져 누구나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질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질병과 함께 노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전체노인의 90% 이상이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겪고 있습니다. 치료를 우한 의료비는 소득이 적어지는 노년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담당했지만 소가족화로 인해 케어인력부족, 부양의식결여 등을 넘어 노인학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인문제

현재는 노인들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노인이 가족과 사회에 공헌한 보상으로 사회가 노인에게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젊은 시절에 했던 한국의 노인들에게 가한 불이익과 불평등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회적 노년부양비 증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상반되는 소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해 노인부양의무약화, 반강제적 퇴직, 각종 사고나 재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의 증대 등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노인부양비는 2000년 10.1%, 2010년 15.0%, 2020년 21.7%, 2030년엔 37.7%, 2040년 56.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0년엔 생산가능인구 6.6명당 노인 1명을, 2040년엔 1.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노인의료비 증대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2009년 약 12조억 원,  2020년엔 약 26조억 원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이 의료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노인의료비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적은 노인에게 의료비를 일괄적이 아닌 알맞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인부양의식 변화

전통적인 가정환경에선 가족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소가족화로 인해 부양의식이 악화되어 노인을 부양하는데 가족의 부담과 그 스트레스가 큰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을 부양하는데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의 증가, 전통적인 부양자였던 여성의 사회생활등으로 인한 역할 변화, 주거공간부족 등의 현실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거, 부부노인만 거주하는 가족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자녀부양을 대처할 사회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앞으로의 노인문제의 과제

노인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인 단,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 노동력 활용, 연금기금의 고갈을 예방할 수 있는 지급, 세율 조정 등의 방법 강구, 장기요양노인에 대한 제정적 지원들과 같은 단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화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인구적 변동이 결과이므로 노인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꼭 필요합니다. 저출산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혈연관계인이 부양할 수 있는 환경조성등이 등이 그 예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