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최고의 속도입니다. 선진국의 실버산업 정책은 사회복지적 서비스의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 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한국은 그런 과정 없이 실버산업 정책을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버산업과 정부와의 관계. 의의,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버산업 정책
정책(policy)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원칙, 정해진 계획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버산업을 위한 필요한 원칙과 방향, 계획을 실버산업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 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법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이든 사회활동의 기반은 법에서 나옵니다. 법은 사회구성원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 준칙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의 안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한 사회적 행위의 의무를 지우는 것을 요구하는 관념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
정부의 의지를 담아 법의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목표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국은 사회복지적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상황이 아니어서 정부 의지에 따라 실버산업에 대한 국민의식이 좌우됩니다. 예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정부의 법률적 지원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일차적 목표
즉 정부의 법률의 목적은 가족, 가업, 사회 등 노인의 외부환경 요소를 지원하고 적절히 조절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게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실버산업 법제와 정책, 고려해야 할 사항
개인별 노인 환경 수준에 걸맞은 유로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지방단체, 민간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노인복지법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고령 친환경산업 등의 법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평균수명 연장과 핵가족화 경로효친사상 소퇴, 상업화 등 사회적 현상으로 노인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입법노력이 전개되어 1981년 6월 6일 법률 제3453호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노인 질환은 예방, 조기발견하고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혹은 요양으로 노후 생활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책을 효과적으로 추친하며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노후에 자식이나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할 때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입니다. 책무를 정부(중앙, 지방)와 국민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수림, 시행합니다. 다른 법규의 중, 장기적 계획을 구성할 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국민은 책무로는 사회면화에 대해 인식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를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령사회정책
1. 고용과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는 노년층이 최대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일자리조성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된 연령층 변화에 맞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연금제도, 노후소즉보장체계를 구축합니다. 연령대병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의료, 요양제도를 확립,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나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교육과 능력,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노후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연령, 여성, 장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고령친화산업
노인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의 이바지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용품, 도구, 의료기기, 금융상품, 건강지원서비스, 적합한 영농지원 등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는 관련 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국제동향을 차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합니다.
정책 고려사항
어떤 정책이든 정책설정을 할 때는 기본 이념 및 가치는 무조건 고려되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정책은 유난히 노인 인권과 같은 타 연령층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 국가상황에 따라 정책 경향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관련 정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공적 서비스의 질 향상과 서비스 확대
2. 재정적 지원
3. 예방적 노인복지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5. 소비가의 안전과 권인보장을 위한 알맞은 규제 마련
6. 관련된 정보의 정확한 전달
마치며
전반적인 실버산업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실버산업과 관련 정책은 아직 미완성의 단계로 새로운 정책, 수정 등이 필요하며 그만큼 효율성이 적고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소비자의 경우 타 연령대의 소비자보다 기만상술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부족과 허술한 규제 등으로 피해가 더 커지기 쉽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중 상중의 안전망을 기능을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모두도 관련 정책,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