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실버산업은 가족의 영역이었던 노인 간병, 보호, 부양의 역할을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산업분야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보다는 질적, 양적으로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맞지만 정부 정책과 결이 비슷한 산업분야로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2010년 4조 원이었던 시장이 2020년 8조 원의 시장으로 확장되었으며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사회복지인력, 노인분야 간호사, 노인간병수발인력 등 신규 고용 인력 창출로 실업난 해소와 함께 민간 부분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발휘될 수 있는 의료요양 실버산업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요양과 실버산업
의료요양 실버산업의 고객층은 노화에 따른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입니다.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 노인을 장기간에 걸쳐 요양,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민간기업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요양 실버산업은 크게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재가요양 | 시설요양 |
| 이용자의 가정 방문 간병, 수발, 재활, 목욕, 필요도구 대여 및 지원 등 자격을 갖춘 자의 관리 |
이용자가 시설에 머뭄(요양원, 요양병원 등) 입소자의 총체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의료진의 직접적인 관리 |
재가요양 서비스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보건소 방문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의 독립적인 재가요양서비스 산업은 아직 법적 근거가 정도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으로 수요는 많지만 수익, 관련법규의 불안전 등 복합적인 이유들로 공급은 적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요양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이용가능하며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음
- 실버노인 요양시설 -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이용가능하며 저렴한 요금으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음
- 노인전문 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드응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함
- 유로노인요양시설 - 요양을 필요로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받고 제공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중증 노인성질환을 가진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비용 일체를 받음
- 노인전문병원 - 노인성 질환을가진 노인, 임종은 앞둔 환자가 이용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행하는 시설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호란 만성적인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생활유지가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간 사회적 서비스와 의료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노인 모두, 전체가 해당되며 일차적으론 나이로 대상과 제공받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의 수요는 나이가 있을수록 늘어나며 80세 이상에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징
그동안의 기관 및 시설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산으로 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실시로 65에 이상 대상자의 신체 판정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방식 기관이 재정을 마련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와 지방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기업은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방식이 아닌 이용자도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제공받는 서비스도 지용자 중심이 됩니다.
문제점 - 자금조달과 사용자 부담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적용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서비스의 혜택이 불안정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20%를 자기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 재정, 국가, 지방정부가 부담합니다. 이는 일본의 10% 독일의 전액무료에 반해 높은 비율입니다. 또한 민간요양시설은 비급여 부분이 많아 실제 사용자부담은 더 높은 게 현실입니다.
문제점 - 시설 및 인력부족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여러 차례 시범사업 등으로 준비과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관련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지역 간 시설 불균형, 질 낮은 민간시설 난립, 정착하지 못한 관련 시행법 등으로 현재 정부의 예상보다 적은 시설과 수익을 중점으로 한 민간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요양보호사의 수의 부족과 그들의 노동환경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리적 논란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입니다. 노인이 겪는 노화에 따른 장애로인해 타인에게 본인이 의지를 해야 하는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의존성과 의료의 자율성의 충돌로 소비자인 노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이용 시 인지장애로 인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한 신체마비 혹은 감각 상실 등의 장애를 겪는 노인에게 행하는 보호, 의료행위의가 기본권침해논란이 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요양 관련 실버산업의 미래
현재 노인장기용야보험제도의 시행의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의료요양 실버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참여 기업들 늘리면서 재가요양과 시설요양, 이 두 방법 외에 중간 개념, 공용주택 등의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리의식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투입하고 의료요양 실버산업이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