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주거문제

이번 블로그는 노인과 주거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문제 해결입니다. 옷은 외출을 자제하고 단벌신사로도 지낼 수 있습니다. 음식은 양을 줄이고 한두 끼 정돈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질은 떨어지겠지만 생명에 큰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집은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꼭 있어야 합니다. 생활의 기본 공간이 되면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없으면 노숙자가 됩니다. 옷과 음식처럼 오늘은 없고 내일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 주와 관련된 노인과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알아봅니다.

노년기 집 중심의 관게망이 형성되는 그림

노년기 집의 의미

노년기의 노인에게 집이 가지는 가치와 그 중요성은 타 연령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 심리적으로 기능이 약한 노년기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집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또한 퇴직 후 사회적 관계와 관심이 대부분 거주지 중심으로 재편성되면서 집이 중심이 됩니다.

노인에게 심리적으로 집은 사회적 지위와 정체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 전 직업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정체감이 형성되었다면 은퇴 후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집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내 집 장만' 여부가 인생의 성공여부로 판단될 만큼 집 소유여부는 큰 가치를 가집니다.

노인주택보장의 원리

노년기의 집은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이에 노인주택보장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1. 지속적인 거주

노년기엔 소득이 없거나 적어지기 때문에 각종 세금과 관리비 등 주택관련 고정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가가 아닌 경우 그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거주지가 대부분인 노인의 경우 이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좋겠지만 이주를 할 경우 새로 시작해야하는 타 지역이 아닌 자녀, 이웃, 지인과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주택으로 이주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이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2. 최저기준이 확보된 주거공간

주택부족현상과 불안전한 부동산으로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 노인에 대한 주택보장은 경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택 보급률 100% 초과한 지금 주거공간의 의료보장, 연금과 같이 주거공간의 최저 수준보장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일상생활의 실현

노인은 노화의 진행속도가 빠르거나 신체의 다양한 기능들이 떨어져 병약해지고 신체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을 개선하여 노년기에 나타나는 생활상의 장애를 최대한 제거하고 자립된 생활을 가능하게 도와야 합니다.

노인과 주거문제 - 국가정책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과 주거문제 관련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법률적 규정은 있으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추상적이거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서비스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편의 주거시설 공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 시설을 공급, 지원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자녀동거 공급 장려

자녀와 같은 주택이나 주거단지 안네 거주할 경우 이를 장려해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무주택노인 임대주택 선정 특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부양하는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금자는 입주신청의 자격을 가집니다. 국민 임대주택 건설량의 20%가 우선 공급 대상이며 경쟁이 있는 경우 나이에 따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노인이 소유한 저택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에 담보 잡고 해당 금액 내에서 일정기간 또는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처럼 지불 맡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주택공급정책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별로 노인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입니다. 지방 몇몇 곳에 건립되어 적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과 주거문제 - 민간

민간이 주도로 국가에겐 보조금이나 혜택을 받아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용하는 노인복지는 민간시설을 통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접근성이 좋지만 비용, 시설 유지, 관리관련한 안전성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양로원과 요양시설

노인이 입소하여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편의제공을 받는 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의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의료진이 같이 머물며 도움을 줍니다.

노인 복지 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안전 관리, 상담 등 일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이다. 대표적으로 실버타운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입소자격이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시설만족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정책과 문화, 사회적으로 정착기라 비용이 부담이 크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다릅니다. 사기와 같은 금전적 피해의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주거보장정책 방향

현 상황

노인주거정책은 아직 모호하고 이미 있는 규정에 따른 주택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이 노인, 고령에 대한 막연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진 채 상황에 빠른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시행위주로 진행되어 법률, 규정, 시행 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명료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재, 노인주거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고령자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입법자, 관련 부서, 공무원 간의 이해와 원활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주거 보장 기본 설계

국가, 지방자치보다는 민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는 노인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기본 설계를 작성, 규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설정한 기본에 민간이 조금씩 가감하는 운영방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 주택과 민간주택의 정책적 장려

노인과 주거문제 관련 정책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양한 집단 및 계층의 특징을 이해하고 가구별, 소득별, 세대별 특성을 반영하고 무엇보다 직접 건설, 운영을 해봐야 합니다. 관련 정보가 있어야 민간운영에도 관여를 하고 장려도 합니다.  

 

마치며

주택은 복지의 기반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과 사회생활은 언제나 나에게 공간과 휴식을 제공해 주는 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정책들도 빌딩, 땅과 보다는 대부분 사람이 사는 집과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에게도 주택은 중요한 기반입니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관심을 주어 노인이 노년기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자. 공무원은 관련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사회적으로 노인과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