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과 그 가치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권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의 현재 상황과 국제사회, 한국의 노인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권리 인권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권리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한 말힙니다. 하지만 현재 노인인권은 타 연령층에 비해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인권의 현주소

과거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대가족이 단위의 주거형태가 대부분이었던 한국은 노인곤경문화가 생활화되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지혜가 풍부한 어른을 공경하고 따르며 가문의 수장으로서의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대화를 거치며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사회활동에 참여가 적은 노인의 인권은 점차 외면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상황

해방과 전쟁으로 인해 빈곤국가였던 대한민국은 사실상 경제성장만이 국가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청년층은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경제성장에 동참했고 오늘날 선진국반열에 올랐습니다. 당시 노동층은 노후에 대한 준비 없이 IMF 등으로 이른 퇴직과 빈곤율이 높습니다. 노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인식도 낮아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국제사회는 지구적 차원에서 고령화 문제를 위해 여러 차례 모여 노인인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엔총회에서 노인복지 정책이 근간인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1991년에 채택했습니다. 5개군 18항으로 이루어진 이 원칙들을 각국 정부는 노인 관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한국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독립

소득, 가족,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건강보호에 도움을 받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 개인이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춰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주거가 가능해야 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함.

2. 참여

사회에 통합되어야하고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실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노인의 지식가 기술을 타 연령층과 함께 공유돼야 함. 지역사회 본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되어야 함. 노인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함.

3. 보호

각 사회에 따라 가족돠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함.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안전한 사회에서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고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4. 자아실현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여가의 관한 지원이 있어야 함.

5. 존엄

 존엄과 안전 속에서 노인은 살 수 있어야 하며 함.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아니, 성,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등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함.

노인의 가치

산업화 이후 전 세계가 노인의 가치가 후순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가족 이외의 노인에 대한 종중과 인정에 타 연령층에 비해 인색합니다. 여러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자체로서의 가치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존중받습니다. 출산 전 엄마의 뱃속의 태아 시절부터 인간으로서 존중받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가 필요하며 미래의 주역이기에, 청년층은 사회주요 핵심층이기에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은퇴한 노인의 가치를 최고의 평가를 받아 마땅하지만 제일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나이 여부를 떠나, 현재의 역할을 떠나 인간 자체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노인은 지금을 만든 사람들

과거 한국은 끝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최빈곤 국가였습니다. 타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민족 간 전쟁을 치른 결과였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타국의 도움을 받고 반대로 타국에 도움을 주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피지배국중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국가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치는 노인층이 과거 청년시절 고강도와 장시간 노동이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아 자신의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OECD국가 중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아닌 과거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가치를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인인권의 과제

과거 전통적인 가족문화는 가족 구성원이 노인의 보호나 부양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소가족화되면서 가족 구성원이 노인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은퇴의 개념이 생기고 은퇴시기를 점점 빨라지는데 평균수명은 늘어나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의 형태 변화가 자연스러운 변화이듯이 노인 보호과 부양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건 또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인 노인인권은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순화되고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타 연령층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인권교육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여성가족부, 사회복지 등 실무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인인권 관련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